[제 1 장 총 칙]
제 1 조 (목적)
이 약관은 (사)중소기업융합중앙회(이하 "중앙회"라 합니다)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합니다)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 2 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,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.
- ② 중앙회는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되는 약관을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통지합니다.
제 3 조 (약관 이외의 준칙)
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[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]
제 4 조 (이용계약의 성립)
-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-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중앙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③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. 약관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④ 이용계약은 회원 1인당 1개의 실명이 확인된 ID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 5 조 (회원의 탈퇴및 자격 상실)
- ① 회원은 중앙회에 언제든지 자신의 회원 등록을 말소해 줄 것(회원 탈퇴)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회원 등록을 말소합니다.
-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중앙회는 회원의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,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.
- 1.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
- 2. 다른 사람의 중앙회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
- 3.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
- 4.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하였을 경우
제 6 조 (이용신청)
-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회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②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.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 7 조 (이용신청의 승낙)
- ① 중앙회는 제 4,5,6조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.
- ② 중앙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1.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
- 2.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
- 3. 기타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중앙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,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회원은 본인의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경우
- 2. 기업회원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경우
- 3.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
- 4.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
- 5. 기타 중앙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
- 6. 만14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
제 8 조 (회원정보의 변경)
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정보를 성실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온라인으로 이를 수정해야 하며,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[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]
제 9 조 (중앙회의 의무)
- ① 중앙회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,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② 중앙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공개, 배포하지 않으며,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 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1.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
- 2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.
- 3.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.
- 4.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.
- 5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.
- 6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.
- 7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.
- 8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.
- 9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.
- ③ 중앙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원의 신청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자우편이나 서신 등으로 제공합니다.
-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0 조 (회원의 의무)
- ① 회원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와 부정사용에 대한 결과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- ② 자신의 아이디(ID)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, 회원은 반드시 중앙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.
- ③ 회원은 관계법령,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,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④ 회원은 중앙회의 사전 승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.
- 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1.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양도, 임대, 대여하는 행위
- 2.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
- 3.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
- 4.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
- 5.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- 6.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
- 7.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
- 8.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
- 9.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
- 10.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(불온통신),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
[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]
제 11 조 (서비스의 범주)
이 약관은 중앙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, 다른 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.
제 12조 (정보의 제공)
중앙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, 회원은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수신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제 13조 (광고주와의 거래)
중앙회는 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14조 (회원의 게시물)
중앙회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, 게재, 전자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,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,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.
- 1.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,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,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
- 2.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
- 3.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
- 4. 중앙회의 지적재산권,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
- 5. 중앙회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
- 6.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 15 조 (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)
- ① 본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사전에 당사자간 명시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중앙회에 귀속됩니다.
- ② 회원은 본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중앙회의 사전 승낙없이 수정, 대여, 대출, 판매, 배포, 제작, 양도, 재라이센스, 담보권 설정 행위,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.
제 16 조 (서비스 이용시간)
중앙회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,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정기점검 등 중앙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, 서비스 이용의 폭주,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,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 17 조 (서비스 이용 책임)
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, 돈벌기 광고,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, 상용 S/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,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중앙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[제 5 장 기 타]
제 18 조 (계약해지 및 이용제한)
-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본인이 서비스 또는 E메일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- ② 중앙회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- 1. 타인의 회원 ID 및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
- 2.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
- 3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
- 4.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
- 5. 서비스의 위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
- 6. 중앙회,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
- 7. 중앙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중앙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- 8.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
- 9.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중앙회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
- ③ 회원은 계약의 해지와는 별도로, 제2항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중앙회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- ④ 회원은 제2항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, 만약 중앙회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하였을 경우 이를 중앙회에 보전해주어야 합니다.
제 19 조 (손해배상)
중앙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앙회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제 20 조 (면책조항)
- ① 중앙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② 중앙회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③ 중앙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④ 중앙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⑤ 중앙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,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 21 조 (관할법원)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중앙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[부칙]
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